대리운전 사고처리 누구 책임인가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대리운전 사고처리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대리운전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가용 운전자들 중 술을 마셨을 때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주로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시 아무런 문제없이 잘 운행되었다면 다행이지만 간혹 예기치 못한 자동차 사고가 생길 수 있는데요, 과연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 소유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자동차 소유자가 책임진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대리운전을 하여 집으로 가던 중 대리운전 기사가 길을 가던 사람을 치었다면 자동차 소유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지요. 물론 대리운전 기사에게 아무런 .. 일반상식 2023. 1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