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후 약식명령

일상 생활 속에서 약식명령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약식명령이란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교적 간단한 사건에 대해 벌금, 과료, 몰수의 형벌을 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약식기소후 약식명령>

비교적 간단한 사건에 대해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 과료, 몰수의 형벌을 정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검사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약식기소를 하고 법원도 판결 대신 약식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 약식기소란? 

검사가 약식 절차에 의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로 징역형이나 금고형은 제외됩니다.

 

통상적인 형사재판이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를 비롯한 피고인의 공방을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에 약식명령을 하는 약식재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만으로 서류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약식기소 약식명령은 죄가 가벼운 사건을 놓고 검사와 피고인이 법정공방을 벌이는 것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법원이 처리하는 약식명령은 한해에만 100만건이 넘습니다. 그 많큼 크고 작은 범법행위가 우리사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약식명령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 검사와 법원에서는 신속히 판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사항>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명령(판결)서류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고 정식재판이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